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등의 남용은 근로관계의 무책임성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비단 고용·노사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복지 등 다른 사회문제로까지 그 영향이 확산돼 사회구조를 왜곡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킨다.
이처럼 비정규직 관련 문제의 심각성과 비정규직 확산방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금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다.
정부와 노동계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50.5%인 862만 명(2011년 3월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33.8%인 577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포함여부 등 각각 서로 다른 분류기준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추출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57.2% 수준(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차별시정제도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으로 도입되었으나, 도입된 이후 차별시정 신청건수(2011년 6월 기준 총 21건)가 감소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돼 왔다.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등의 사용은 오랜 시간에 걸쳐 노동관계당사자들이 환경에 적응·대응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확대 양산된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복잡다단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해서 사회구조를 왜곡시키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고용안정화, 차별금지, 사회안전망 확보 등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유연안정성이 확보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는 현행 비정규직 관련법의 정비, 사내하도급의 합리적 규율,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제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최근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비정규직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와 이를 위한 노력이 아무쪼록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한인상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